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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자 하는 60대에게 기초연금은 단순한 '정부 지원' 그 이상입니다. 하지만 2026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이 에서는 달라지는 수급 조, 놓치기 쉬운 자격 요건, 그리고 개편전에 반드시 챙겨야할 정보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기초연금 기본 조건, 왜 매년 바뀌는 걸까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. 그런데 이 ‘기준’이 매년 달라집니다. 왜일까요?
그 이유는 기초연금의 본질이 ‘노후 빈곤 완화’에 있기 때문입니다. 매년 물가, 생계비, 고령층 소득 분포 등을 반영해 소득하위 70% 기준을 조정하기 때문이죠.
예를 들어, 2024년의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02만원,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이었는데, 2025년에는 이보다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.
게다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도 단순하지 않습니다. 실제 월소득뿐 아니라 재산(부동산, 금융자산 등)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되므로, ‘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지?’라는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2. 2025년부터 바뀌는 기초연금 제도 핵심 요약
2025년은 기초연금 제도의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. 그중에서도 아래 세 가지 변화가 핵심입니다.
① 지급금액 상향 예정
현재는 월 최대 32만 3,180원(2024년 기준)이지만, 2025년부터는 물가 상승률과 노인빈곤율을 반영해 35만원 안팎까지 확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 특히 단독가구 중심으로 증액 가능성이 큽니다.
② 지급 대상 조정
소득 하위 70% 범위는 유지되지만, 부채 감안 방식, 주택 보유자 비율에 따른 반영 방식 등 세부 산정 요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복지부 검토 내용이 나왔습니다.
즉, 지금은 탈락했지만 내년엔 해당될 수도, 반대로 현재 수급자라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.
③ 지급 방식 단순화
현재는 국민연금·기초연금 간 연계로 인해 '깎이는 문제'가 발생했는데,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3. 수급 탈락 원인 TOP3 – 놓치면 억울한 체크포인트
많은 분들이 ‘조건만 보면 나는 해당되는데 왜 탈락했을까?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수급 탈락 사유 중 상당수는 사소한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.
① 재산 누락 신고
부동산이나 예금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, 국민연금공단이 금융조회 시스템을 통해 파악합니다. 이때 간과한 가족 명의 부동산, 공동명의 예금 등이 잡혀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
② 부채 처리 오류
부채가 있다면 이를 감안해 순자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를 빠뜨리면 자산이 과다 산정되어 탈락할 수 있죠.
예: 상가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, 실제 본인 자산은 줄어들지만 환산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.
③ 건강보험료 납부액 미반영
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더라도 납부자 기준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예상 외로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 기준표를 참고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.
4. 개편 전 지금 해야 할 3가지 준비 체크리스트
2025년 개편 전, 아래 세 가지 준비만 잘 해두셔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.
① 소득·재산 점검 & 상담 예약
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‘기초연금 모의계산’을 통해 자신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세요. 특히 재산 누락 여부는 공단 방문 시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.
② 증여·상속 계획 재조정
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뒤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, 최근 5년간 재산 변동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.
예를 들어, 3년 전 증여한 부동산이 있다면 그 자산이 아직 ‘있는 것’처럼 간주됩니다. 이 때문에 단순 증여로 재산 줄이기는 효과가 없습니다.
③ 부채 등록, 소득 환산 최적화
금융기관 채무,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제대로 등록하면 순자산 기준이 낮아져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단, 이 경우 증빙서류가 명확히 제출돼야 합니다. 무조건 ‘빚이 있다’고 주장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 Q&A – 꼭 짚고 넘어가세요
Q1.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얼마를 받나요?
→ 부부가 모두 수급 조건을 충족할 경우,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1인당 약 27만원 수준으로 지급됩니다. 단독가구보다는 적습니다.
Q2. 국민연금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받나요?
→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. 이를 ‘연계 감액제도’라고 합니다.
Q3.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, 소득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?
→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고소득자이면 탈락 가능성 있음.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자체보다, 주가입자(자녀 등)의 보험료 수준이 영향을 미칩니다.
Q4.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으면 받을 수 있나요?
→ 부동산은 ‘소득환산’ 기준으로 반영됩니다. 서울에 주택 한 채만 있어도 기준 초과될 수 있음. 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신고하세요.
Q5. 수급 후에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나요?
→ 매년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자격 변동 시 수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. 따라서 자산 변동이 있다면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2025년 개편 내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셨길 바랍니다.
특히 중산층과 은퇴 준비 중인 60대 분들께는 단순 조건이 아니라 ‘실제 사례 기준에서의 절세와 수급 전략’이 더 중요하니, 지금이라도 미리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필요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☎1355 또는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를 통해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.
